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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1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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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12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다래
6
율촌
4
광장
4
화우
3
세종
2
지평
1
강호
1
그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4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21다217011 판결
  [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   특허법

5. 대법원 2020. 3. 11. 선고 2019다237302 판결
  [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   특허법

2020년
2019년
9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다222782, 222799 판결
  [특허권침해금지등·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19하,2090]
   특허권침해금지
   특허법

10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8다267252 판결
  [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][공2019상,633]
  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
   특허법

2018년
13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5다244517 판결
  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18하,1847]
   특허권침해금지
   민법 특허법

14. 특허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나1704 판결
  [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] 확정[각공2018하,182]
   실용신안권침해중지
  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6. 대법원 2010. 9. 30. 자 2010마183 결정
  [특허침해금지가처분][미간행]
   특허침해금지가처분
   특허법

2009년
27. 대전지법 2009. 12. 4. 선고 2008가합784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0상,19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특허법

28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7다4587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817]
   손해배상
   특허법

30. 특허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7허1296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9상,57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민법 특허법

2008년
2007년
34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5다11626 판결
  [가처분이의]〈‘소리바다’ 사건〉[집55(1)민,3;공2007.3.1.(269),333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특허법

2006년
35. 서울중앙지법 2006. 2. 9. 선고 2004가합105666 판결
  [특허권침해금지등] 확정[각공2006.4.10.(32),973]
   특허권침해금지
   특허법

2005년
36. 서울중앙지법 2005. 9. 30. 선고 2001가합56305 판결
  [특허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44]
   특허침해금지
   민법 특허법

2004년
37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다1564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2005.1.1.(217),17]
   가처분이의
   특허법

2002년
38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0다27602 판결
  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03.1.1.(169),12]
   특허권침해금지
   특허법

39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1다15897 판결
  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02.5.1.(153),854]
   특허권침해금지
   특허법

1996년
1993년
41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다40563 판결
  [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][공1993.4.1.(941),971]
  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88년
42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3후38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8.4.15.(822),595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87년
43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후11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35(3)특,612;공1988.2.1.(817),282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86년
44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5후78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87.1.15.(792),10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 특허법

1985년
45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후61 판결
  [실용신안무효][집33(1)특,280;공1985.5.1.(751) 547]
   실용신안무효
  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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